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| 등록번호 | 2012-0036-02 | |
|---|---|---|
| 등록일자 | 2020-01-14 | |
| 규제명 | 집단시설지내의 건축형식 허가 | |
| 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 기후환경정책과 | |
| 법적근거 | 상위법 | 자연공원법 제18조 |
| 시행령 | ||
| 시행규칙 | ||
| 조례 |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| |
| 규칙 | ||
| 훈령 | ||
| 예규 | ||
| 고시등 | ||
| 부문별 | 국토도시개발 | |
| 유형별 | 1호/허가 | |
| 법령등공포일 | 2011-11-11 | |
| 규제시행일 | 2011-11-11 | |
| 규제내용 |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제5조(건축물의 형식 등) 공원관리청이 집단시설지구내에서 건축허가를 할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권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한국고유의 건축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건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| |
| 등록사유 | 기존규제 | |
| 구비서류 | ||
